경영전략 l 고객만족도l 환경실천프로그램 l 지방의제 21 l HRM l 환경경영ㅣ 품질경영ㅣ기타

 
아이디
암호
회원가입   암호분실
 
1.개요
2.탄생배경
3.지방의제 21의 성격
4.목적 및 필요성
5.추진절차



1. 개 요

지방의제 21이란, 1992년의 리우회의(국제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강령인 Agenda 21의 제 3부 28장에서 권고하는 바,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가 1996년까지 시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차원의 행동계획이다. 상위계획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환경문제를 분석진단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여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발굴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강령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탄생배경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하여 178개국 정부대표 8,000명, 민간단체 6,000명, 언론인 7,000여명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 에서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Agenda 21"을 확정, 채택함 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실천토대를 마련한 것과 각 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지구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시킨 큰 성과였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 국가들의 행동원칙을 광범위하게 정한 것이며 "Agenda 21"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행동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Agenda 21"의 제3부 제28장에서는 "Agenda 21"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공론화한 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행동원칙과 지침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과정으로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권고하고있다.

 

3. 지방의제 21의 성격

지방의제 21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1 [지방의제 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 추진과정에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
   
3.2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의 미래비전 제시,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명시, 상위계획이나 지침 수용, 공간적 범위 한정 등이 필요하다.
   
3.3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해당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을 알기 쉽게 기록해야 한다.
   
3.4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으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각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3.5 [지방의제 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과 [지역환경관리계획]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은 官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 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으로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지방의제 21]은 官과 市民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개선활동이다. 
즉, 지역환경관리계획은 [지방의제 21]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되, 그 것으로 [지방의제 21]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목적 및 필요성

4.1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산업육성 등 환경을 배려한 경제, 사회시스템의 구축.
   
4.2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등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4.3 도시녹지확대, 수질환경보전개선, 야생동·식물보호 등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구축.
   
4.4 산림자원의 보호대책 지원, 환경청정기술의 이전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5. 추진절차

5.1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며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발족.
   
5.2 지역의 환경보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의 수립/추진.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구축을 위한 전문 환경품질 경영컨설턴트의 자문.
5.3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의 광범위한 의견수립 등을 거쳐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합의도출.
   
5.4 지방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 
 
실천수단 : 소요재정 및 관련 메카니즘, 환경친화적 기술, 협력 및 능력개발의 전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교육/대중계몽 및 연수증진, 제도적 뒷받침,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국제법적 수단 및 메카니즘, 국제적/국가적 협력.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34-69 2층 우:142-890

Copyright ⓒ EQMI All rights reserved TEL:02)908-0352